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님
공개요청서
지난 11월 11일 제215회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이하 한일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공개요청을 드립니다. 한일플랫폼은 2020년,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실현하기를 바라는 양국의 시민과 종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도쿄 요요기에서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한 일,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2025년 일본 패전 80년, 한반도 광복 80년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전쟁의 수렁과 확대 위기에 처한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평화 구측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공통의 인식은 적대감에 뿌리를 둔 냉전적 사고에 의해 안보 강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력 확대의 국방정책으로 치닫는 것은 헌법 9조 정신에 뿌리를 둔 평화외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며, '억지론의 함정'이라는 모순에
의해 전쟁을 유발할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의심과 적대감으로 더욱 대립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국에 이르는 길은 일본과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지금까지 봉쇄되어 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시바시게루 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 제3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체결 이후에도 양국 정부 간 해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1910년 한국병합'에 일본의 군사적 폭력에 의한 조선식민지화의 배경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그 역사 인식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그 역사 인식으로 돌아가 한일기본조약과 그에 따른 청구권협정의 내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징용공'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2018년)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이행해아 합니다.
3.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일본 측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 일조평양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의 준수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의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일본의 조선지배의 결과 중 하나로 전후 일본사회에 탄생하게 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 행정(무상화 제외)을 개선하고,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청산의 과제로서 조선고등보통학교/유치원에 대한 무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5.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학살을 초래한 국가적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의 국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행동은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코도지사의 학살 희생자 추도문 거부라는 완고한 태도를 바꾸게 하고, 나아가 군마 조선인 위령비 재건립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6.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의 정신을 존중하고, 한일 피폭자들의 비핵평화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한일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7. 일본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평화협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종식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세계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극 패권주의 세계 구조에서 다극 공존의 세계로 이행하려는 산고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대감에 뿌리를 둔 냉전적 사고는 시대착오적 모순을 더욱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지 못한 식민지 지배의 과거 청산 과제를 은폐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의 정치는 이미 파탄났고, 거기서 미래 전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 청산을 함으로서 적대감에 갇혀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치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향한 평화외교와 시민연대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파멸의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우리의 요구를 직시하고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님
공개요청서
지난 11월 11일 제215회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이하 한일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공개요청을 드립니다. 한일플랫폼은 2020년,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실현하기를 바라는 양국의 시민과 종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도쿄 요요기에서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한 일,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2025년 일본 패전 80년, 한반도 광복 80년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전쟁의 수렁과 확대 위기에 처한 세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평화 구측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공통의 인식은 적대감에 뿌리를 둔 냉전적 사고에 의해 안보 강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력 확대의 국방정책으로 치닫는 것은 헌법 9조 정신에 뿌리를 둔 평화외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며, '억지론의 함정'이라는 모순에
의해 전쟁을 유발할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의심과 적대감으로 더욱 대립 구조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국에 이르는 길은 일본과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지금까지 봉쇄되어 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시바시게루 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 제3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체결 이후에도 양국 정부 간 해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1910년 한국병합'에 일본의 군사적 폭력에 의한 조선식민지화의 배경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그 역사 인식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그 역사 인식으로 돌아가 한일기본조약과 그에 따른 청구권협정의 내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징용공'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2018년)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이행해아 합니다.
3.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일본 측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 일조평양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의 준수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의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일본의 조선지배의 결과 중 하나로 전후 일본사회에 탄생하게 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 행정(무상화 제외)을 개선하고,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청산의 과제로서 조선고등보통학교/유치원에 대한 무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5.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학살을 초래한 국가적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죄의 국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행동은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코도지사의 학살 희생자 추도문 거부라는 완고한 태도를 바꾸게 하고, 나아가 군마 조선인 위령비 재건립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6.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의 정신을 존중하고, 한일 피폭자들의 비핵평화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한일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7. 일본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평화협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종식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세계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극 패권주의 세계 구조에서 다극 공존의 세계로 이행하려는 산고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대감에 뿌리를 둔 냉전적 사고는 시대착오적 모순을 더욱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지 못한 식민지 지배의 과거 청산 과제를 은폐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의 정치는 이미 파탄났고, 거기서 미래 전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 청산을 함으로서 적대감에 갇혀 군사력에 의존하는 정치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향한 평화외교와 시민연대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파멸의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우리의 요구를 직시하고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